수요일, 8월 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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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시기·대상·소상공인 기준 현재상황 나왔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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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규모를 놓고 당정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0일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5만원에서 22~23만원으로 줄여서라도 현행 하위 소득 80%안 보다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에서 (인당 액수를) 조금 줄여서라도 전국민을 줬으면 좋겠다고 피력하는 것”이라며 “그부분에 대해선 재정당국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민 지급을 위해 증액할 수 없다고 하면 10조2000억원을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 아니면 국채 상환이나 카드 캐시백 재원을 줄여서 25만원을 주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선 “(하위 소득) 80% 지급이 지고지순한 절대불변의 수치가 아니다. 대략 3~4% 정도를 (상향해서) 80% 플러스 알파(α)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19일 다음 달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지원 대상 113만 명 가운데 약 90만 명에게 1차로 나간다. 나머지에게도 다음 달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당정은 자영업 손실보상제 관련 보상금 지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법 시행 당일인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갈등의 원인인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결정이 되면,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자연스럽게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캐시백 정책 예산으로 배정된 1조1000억원 역시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반면 정부안의 골자는 ①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10조7,000억 원) ②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최대 900만 원 희망회복자금(3조9,000억 원) ③동네 상권에서 카드를 더 쓰면 환급해주는 캐시백(1조1,000억 원) 등이다.

이중 민주당은 ①의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고 ② 또한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높여 최근 ‘3인 이상 모임 금지'(4단계)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최대한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달 내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지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