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9월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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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추가로 지급한다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한다.. 누가 얼마나 받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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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서 논의

113만 명에 미

여야가 코로나19 경영 위기 업종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을 55만 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매출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범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 위기 업종은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업종 외에 여행업 등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업종으로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야와 정부가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만큼 지원 대상과 금액이 파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2차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약 55만 7,000명을 경영 위기 업종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경영 위기 업종 중 지난해 매출액이 10~20% 줄어든 사업자는 약 54만 7,000명에 달한다. 60% 이상 감소한 업자는 1만 명 정도다. 이번에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된 방안은 10~20% 감소 업체에 최대 400만 원, 60% 이상 감소 업체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추가되는 인원은 앞서 당정이 ‘전체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라고 밝힌 113만 명과는 별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113만 명이라는 수치는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추가 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여야가 경영 위기 업종 지원 대상을 55만 7,000명 늘리는 안에 합의했다”면서 “다만 예결위 소위 심사를 거치면서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경영 위기 업종 대상과 금액 확대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영 위기 업종 지원이 시급한 문제로 부상했다”면서 “대상자 수와 지급 금액에서 소폭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지원 확대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